반응형 소상공인영업손실법안1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논란 총정리 자영업 손실보상제란?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분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의 60%까지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당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 25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단 표 참고)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차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말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일괄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은 매장별 실제.. 2021.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