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란? 논란 총정리

---

 

자영업 손실보상제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분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의 60%까지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당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 25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단 표 참고)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법안 /출처: 조선DB

 

재난지원금과 차이점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차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말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일괄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은 매장별 실제 예상된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법안 진행 난관

'코로나로 인한 영업 피해'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의 저하'등에 따른 기준점 등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액수도 적게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천지차이가 될 것이며, 국가 재정악화 등의 다양한 사후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항은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2020년에 가장 극심했던 만큼,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지출로 인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추가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미 기존 네 차례의 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특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여러 측면에서도 추가 논란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지속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보상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 업종 종사자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의 정책 방향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한 선거용 정책에 대한 의심입니다. '보상제'라는 개념으로 인해 더 좁은 대상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경제평론가는 한 쪽에 돈을 풀면서 다른 한 쪽에 증세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항상 돈은 정해져 있고,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요. 결정 전 국가 재정을 어디에 가장 효과적으로 써서 국민 전체의 부와 경기를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여러 모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