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간호사 월급 및 수당 역차별논란 총정리

코로나 파견 간호사 월급 및 수당 문제

최근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한 보완된 절차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장, 필라테스 영업과 더불어 이번에는 앞장서서 코로나를 무찌르고 있는 의료진들의 처우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일반 정규 간호사들보다 파견 간호사들의 수당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담병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해서 지난해 12월부터 2~3주가량 임시적으로 근무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긴급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또는 전담 병원으로 파견되어 기존 인력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휴 간호사의 비율이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코로나 진료 경험이 거의 없는 간호사들이 많은데도 불구, 전담 병원에 배치되어 기존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욱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 관련 업무가 많은 도립 의료원들에 비해 생활치료센터의 근무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의료진들은 한달 초과근무수당을 20만원가량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파견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의료진들은 수당이 하루 8시간, 기본 25만원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격무에 지친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파견 온 의료진들은 직접적인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에 따르면, 파견 간호사는 하루 30만원씩 총 월 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내 선별진료진들은 지금도 파견 의료진들의 급여 수준 소식을 들으며 사기 저하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형평성 있는 급여 지급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처우로 인해 기존의 병원을 그만두고 정부의 파견 간호사로 지원하는 간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국민들은 "정규직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더 많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과, "파견직은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만큼,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개선안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8일 코로나를 치료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하루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환자수에 따라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는 기존의 3배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11일부터 적용). 이러한 정부의 처우가 문제를 잠재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