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29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논란 총정리 자영업 손실보상제란?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분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의 60%까지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당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 25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단 표 참고)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차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말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일괄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은 매장별 실제.. 2021. 2.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 소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번에는 특히 환수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꼭 아래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의깊게 유념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나 중복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어, 지원 후에 다시 환수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우선적으로 본 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지급자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지급일/대상) 2021/01/10 - .. 2021. 1. 16.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 및 유의사항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 및 유의사항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 드립니다. 3차 대유행 중인 현재, 이르면 2월부터 국내에도 코로나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백신을 어떤 대상부터 접종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일단 5,6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우선적으로 접종될 대상은 최대 3,600만명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과 기준, 유의사항과 비용 등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 1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우선순위 권장 대상자 규모를 3,200~3,600만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집단을 우선순위로 발표하였는데, 아래에.. 2021. 1. 12.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기준 및 지급일 아주 중요하면서도 다소 무거운 주제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업종의 소상공인분들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대상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꼭 주목하셔서 기준과 지급 정보에 대해 빠지지 않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헷갈릴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담았으니 꼭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식적인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입니다. 지난 해 말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가 다시 심각해졌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21년.. 2021. 1. 10.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