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총정리 (신청, 대상, 금액)

6.2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 피해 지원, 백신,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총 4가지를 틀을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3종 패키지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1) 재난지원금 2) 소상공인 지원 3) 카드캐시백에 총 15~16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버팀목 플러스에 대해서도 자금 세분화 및 최고 단가가 상향될 예정입니다.(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까지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 소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중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총정리 (신청,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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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은 전국민 지원금과 소득 하위 70%의 주장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의원장은 하위 80%의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이 주로 가구소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구 구성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급 배제 대상 가구가 약 440만 가구이기 때문에, 총 1천 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일 확률이 큰데, 월소득이 아래 표 이하이면 재난지원금 5차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개념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69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재난지원금 5차 금액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총 15~16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추정되며,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약 200만 가구는 평균 가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신청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5차 관련 페이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초간단 요약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기준)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금 총정리 (제외 대상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환수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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