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2021년 7월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202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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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규제가 심해지는만큼 아파트를 대체할만한 가장 대표적인 대체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뽑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이 용이하여 입지가 좋고, 아파트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조건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주택수'에 포함되느냐의 기준이 청약이나 무주택에 대한 혜택에 대한 가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세금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먼저 오피스텔이란 다소 특이한 개념의 부동산 유형인데요. 단어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특성 상 세법, 공법 등 각종 법규별로 주택에 포함되기도 하고 업무시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리가 되며, 건축법상에서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일부 구획에서는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를 위한 내부 시설인 싱크대, 침대 등의 설치와 일부 바닥 난방 등이 허용된 유형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편 업무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업무용으로, 소유주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건축물이어도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업무용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기준 확인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기준은 적용되는 항목마다 다르게 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 (즉,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X)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합산하여 계산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 적용, 세율 0.1∼0.4%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주택과 합산하여 계산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청약: 청약시 주택수 포함 X

 

이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찾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택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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